시론/칼럼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7-20 오후 17:34:24

사회보험제도 하에서 간호서비스에 대한 경제적 가치 평가는 건강보험수가를 통해 표현되는데, 간호수가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간호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보상해주는 사회적 가치이다. 따라서 간호수가를 둘러싼 논의는 건강보험제도를 떠나서 생각하기 힘들다.

　현재 간호수가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간호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간호수가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일부 존재하는 간호수가 체계가 간호행위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으며, 간호인력의 고용을 촉진하는 동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다.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일하고 있지만 간호사가 수행하는 대부분의 행위는 의사 이름으로 보험청구되고 있고, 병원은 간호인력에 대한 수요독점적 위치에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약자인 간호사는 자신이 병원수익 창출에 기여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전문간호사제도가 도입되어 석사학위까지 주면서 전문간호사를 배출하고 있으나 정작 수요자인 병원은 무관심하다. 전문간호사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나 인력 수요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호계나 대학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도외시한 채 자격증 생산에만 몰두하고 있다. 전문간호사 자격을 우대하겠다는 병원이 없는데, 전문간호사 배출에만 자원을 집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간호수가 개발과 정책적 수용을 위해서는 건강보험수가의 결정과정이나 수가연구의 방향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하나의 간호수가가 인정받기까지 최소한 3∼4단계의 정책결정과정을 거쳐야 하고, 매 단계마다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하며, 관련 이해당사자의 반대를 설득해야 한다.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다. 이런 점에서 간호협회와 간호학계의 협력과 공동연구가 필수적이다. 협회는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연구의 방향과 분위기를 알고 있고, 학계는 연구결과를 생산할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간호수가 개발의 첫째 단계는 간호행위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이를 건강보험 수가코드와 조율하는 작업이다. 수많은 간호행위가 나열되고 있지만 건강보험에서 그 많은 간호행위를 수용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일반간호사, 전문간호사 등이 수행하는 행위를 타당한 방법으로 규정하고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재분류하는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이 점을 간호학계는 의외로 잘 모르고 있다.

　둘째, 간호인력의 충원이나 전문간호행위가 환자결과의 개선을 가져온다는 임상적 근거자료를 수없이 만들어야 한다. 이른바 Evidence-Based Nursing에 입각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되어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직접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구하는 근거자료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엄격하다. SCI급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뒷받침돼야 하고, 실증분석결과가 설득력 있게 제시돼야 한다.

　셋째, 간호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의 개발과 원가분석이 필요하다. 전문간호행위에 대해서는 상대가치를 개발하고, 일반적인 간호인력의 충원 수준에 대해서는 원가분석을 통해 간호관리료의 적절한 차등화 방안 등 비용 - 효과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는 적지 않은 연구인력과 재원, 병원의 적극적 협조가 있어야 가능하다.

　넷째, 장기요양보험이나 조산원에 대한 수가계약을 위해서는 기존의 수가산출모형을 중심으로 간호서비스의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수가산출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간호협회의 정치적 전략과 역량의 극대화가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독립적인 간호행위나 수가의 인정이 상당히 어렵고 과학적 근거가 아무리 잘 구비되어 있어도, 최종적인 정책결정은 결국 정치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정책결정의 참여자들과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단체와의 적극적인 의사소통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