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4-03 오전 08:51:18

재정통합 완성 등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3단계 방안이 마련된다. 또 대구 지하철 참사 관련 부상자들에게 평생진료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적극 검토된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3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박종웅)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3단계 방안 마련을 위해 우선 4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든 지사에서 직장과 지역업무를 동시 수행하는 업무일원화를 완료하고 국민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건강보험재정 통합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하기 위한 모든 실무적인 준비를 오는 6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하고 "보험료 상한선을 인상하고 고소득 전문직 등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에 나서는 동시에 부담능력에 비례하는 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를 내년까지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지불보상체계를 개선하고 건강보험공단을 의료정보와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보험자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특히 "대구 지하철 참사와 관련된 부상자들에게 평생진료권을 주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중·고교의 학교급식에 따른 집단 식중독 사고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위탁 급식업체 1874곳에 대해 다음달 중 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특별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급식 시설의 스팀멸균에 대해서도 건의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는 공석중인 민주당 간사에 김성순 의원을 선임하고 대구지하철참사특별소위원회(위원장·이원형)로부터 현지 상황을 보고 받았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