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4-03 오전 08:45:15

보건복지부는 1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국민연금발전위원회(위원장·송병락 서울대 교수) 주관으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위원회가 지난 1년간 논의해 마련한 3가지 재정안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들어 최종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위원회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36년에는 국민연금의 수지적자가 발생하고, 2047년에는 기금이 완전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연금지급액과 보험료 비율을 조정하는 3가지 안을 마련했다.

　제1안은 소득대체율(평균소득 대비 연급지급액)과 보험료율이 각각 60%와 19.85%이며, 2안은 50%와 15.85%, 3안은 40%와 11.85%로 각각 지급액과 납부 보험액에 차등을 뒀다. 현재는 60%와 9%이다.

　이같은 안정화 방안이 적용될 경우 2070년까지 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총 지출의 2배 정도의 기금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위원회는 이번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되면 2010년부터 2030년까지 5년마다 한번씩 보험료율을 조정해 총 4단계를 거쳐 2030년부터 2070년까지는 고정된 보험료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계와 노동계가 정부측의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에 반발하고 나서 보험료율을 대폭 올리고 급여율은 낮춘다는 정부측 계획이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