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12-05 오전 11:50:05

　의료분쟁을 피하기 위해 의사들이 제왕절개 분만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이같은 무분별한 제왕절개 분만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객관적인 시술표준(임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준수 여부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최영희 국회의원(민주당·전 대한간호협회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신영수)이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제왕절개분만 적정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연세대 의대 산부인과학교실의 서 경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왕절개 분만을 줄이려면 제왕절개 경력이 있는 산모도 정상분만을 시도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근 의료분쟁으로 인해 그런 시도가 줄고 있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따라서 "의료분쟁 발생시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의료분쟁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술지연 등 과실과 뇌손상간의 상관관계가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관관계가 없음을 입증할 책임이 의사에게 있다는 판례에 따라 의사에게 배상책임을 지우는 사례도 많다"며 "의료소송에서 복잡하고 급격히 변하는 의학지식을 충분히 반영해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정지 심평원 평가실장은 "초산에서 제왕절개분만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올바른 출산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활동이 요구된다"며 "우리나라의 제반여건을 고려한 제왕절개분만의 임상가이드라인과 적응증별 표준진료지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토론자로 나선 권준욱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정은 "무분별한 제왕절개 분만율을 낮추기 위해 제왕절개술을 실시하는 세부 의사결정기준과 객관적인 시술표준을 마련하고 준수 여부를 의료기관 평가에 반영하고 전면적인 포괄수가제 도입 이전까지는 분만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 보험청구된 제왕절개술의 수술기록부가 불완전하거나 적응증이 미비할 경우 일부 진료비를 삭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