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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7-25 오전 10:06:01

◆ 간협신보에서 `인터넷 법률상담실 지상중계'란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대한간호협회가 시범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는 `인터넷 법률상담실'에서 이뤄지고 있는 상담내용을 정리해 매주 지면을 통해 소개합니다.　`인터넷 법률상담실'은 간호사들이 간호현장에서 법적인 문제에 당면했을 때 간호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한간호협회에서 만들었습니다.

　법률상담은 간호사 출신 변호사인 손명숙 씨가 맡아 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는 간호사는 간협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에 접속한 후 `회원공간' 메뉴에서 `법률상담'란을 클릭해 상담할 내용을 올리면 됩니다. 간호사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비는 무료입니다.

Q : B형 간염을 앓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치료를 받은 후 재취업하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A : 현재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노동관련법은 없습니다. 전염병환자에 관한 취업제한은 있는데 B형간염바이러스는 전염병이 아닙니다. 전염병예방법에서는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가 취업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와 국립보건원은 `B형간염은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통하여는 타인에게 전염가능성이 없다'(방역 65330-155)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2000년 10월 B형간염을 전염병 제1군에서 예방가능한 제2군으로 낮췄고 취업을 제한하는 질병군에서도 뺐지만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의 14개 불합격 판정항목에 `만성활동성 간염'이 포함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는 원칙적으로 합격판정을 하되, 만성활동성간염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합격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 중 취업연령인 20대 45만명 정도가 공무원채용 신체검사규정을 준용하는 기업체의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제대로 취업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실정입니다.
　
의료법 제8조에서 볼 수 있듯이 B형간염이 간호사가 되는데 결격사유가 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이거나 무증상보유자 또는 다른 간질환이 있더라도 간호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취업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등에서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를 탈락시킨 경우에는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해 다툴 수 있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해기관에 적용되는 법령에 행정심판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고 행정소송도 불가능하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손명숙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