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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손명숙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2-08-01 오전 09:21:20

Q : 　퇴직한지 6개월이 지나도록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요?

A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 등을 지급해야만 하는데 만약 사용자가 어떤 이유로든지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관할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하여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진정이나 신고가 있으면 해당관서의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와 근로자를 조사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사용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합니다. 그래도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입건돼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자가 자신 또는 사용자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소 제기전 사용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손명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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