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편집국] 편집부   news@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9-04 오전 09:34:08

국가는 보건의료계의 중추 인력인 간호사의 지위와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적극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현재의 이원화된 간호교육제도로 인해 양질의 간호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법적으로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준을 저하시키고 국제 경쟁력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의료시장 개방과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간호수요와 영역의 확대 등 국내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변화와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9만 간호사의 이름으로 간호교육제도의 4년제 일원화와 간호법 제정 실현을 강력히 건의한다.

　1. 간호교육제도의 4년제 일원화를 건의한다.
　국민에게 제공되는 간호서비스의 수준 향상은 시대적 요청이다. 그럼에도 현 교육제도는 두 개의 학위로 단일 면허자를 양성하여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원화된 교육은 안전하고 질적인 간호업무와 간호서비스의 일정 수준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간호교육제도를 4년제로 일원화할 것을 건의한다.

　2. 간호법 제정을 건의한다.
　현행 의료법은 보건의료 직종의 분화와 업무의 다양화,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법을 제정하여 의료 및 간호분야에 대한 보건의료인력간의 역할을 재정리하여 간호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것을 건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