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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교육제도 일원화·간호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
간협, 건의문 채택하고 지지 당부
[편집국] 정규숙   kschung@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9-04 오전 09:32:35

`간호교육제도 일원화 및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 서명운동이 전개된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29∼30일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간호계의 숙원과제인 간호교육제도 4년제 일원화 및 간호법 제정을 반드시 실현시키자는 결의를 새롭게 다지고 이를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간호계의 단합된 의지와 힘을 보여주기 위해 간호사와 간호학생들로부터 지지 서명을 받는 것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서명운동도 벌여나가기로 했다.

 간협은 건의문에서 "국가는 보건의료계의 중추인력인 간호사의 지위와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적극적 의무를 갖는다"면서 "국민들은 현재 이원화된 간호교육제도로 인해 양질의 간호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법적으로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못해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준을 저하시키고 국제 경쟁력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하고 질적인 간호업무와 간호서비스의 수준 보장을 위해 간호교육제도를 4년제로 일원화 하고, 보건의료인력간의 역할을 재정리하고 간호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간호법을 제정해 줄 것을 19만 간호사의 이름으로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간협은 건의문 채택과 함께 간호계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천명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시·도간호사회와 산하단체, 간호대학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펼쳐나가게 된다.

 간협은 또한 이번 서명운동이 간호계를 뛰어넘어 범국민운동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수준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누리기 위해선 간호교육제도 일원화와 간호법 제정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의료계 유관단체는 물론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으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한 활동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편 간협은 간호교육제도 일원화 및 간호법 제정 추진사업에 힘을 싣기 위해 `간호법·교육제도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김의숙)를 구성하고 지난 2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간호계 및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범국민서명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으며, 앞으로 우리 사회 저명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규숙 기자 kschung@nursenews.co.kr

◆ 간호교육제도 일원화 및 간호법 제정을 위한 건의문

 국가는 보건의료계의 중추 인력인 간호사의 지위와 역할을 분명히 하고 전문성을 높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적극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현재의 이원화된 간호교육제도로 인해 양질의 간호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현행 의료법은 간호사와 간호업무를 법적으로 제대로 규정하고 있지 못함에 따라 국민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준을 저하시키고 국제 경쟁력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다가오는 의료시장 개방과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간호수요와 영역의 확대 등 국내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변화와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19만 간호사의 이름으로 간호교육제도의 4년제 일원화와 간호법 제정 실현을 강력히 건의한다.

 1. 간호교육제도의 4년제 일원화를 건의한다.
 국민에게 제공되는 간호서비스의 수준 향상은 시대적 요청이다. 그럼에도 현 교육제도는 두 개의 학위로 단일 면허자를 양성하여 동일한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원화된 교육은 안전하고 질적인 간호업무와 간호서비스의 일정 수준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간호교육제도를 4년제로 일원화할 것을 건의한다.

 2. 간호법 제정을 건의한다.
 현행 의료법은 보건의료 직종의 분화와 업무의 다양화,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법을 제정하여 의료 및 간호분야에 대한 보건의료인력간의 역할을 재정리하여 간호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도록 할 것을 건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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