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적시 치료 시범사업 추진
보건복지부는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 이하 ‘건정심’)를 7월 26일 개최했다.
이번 건정심 논의 결과에 따라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자에게 적시 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심뇌혈관질환 인적네트워크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내년 1월부터 추진된다.
필수의료 분야인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해 치료 전문인력 간 네트워크를 통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대응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환자들이 적시·적합한 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 영상진단 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디지털 치료기기와 인공지능(AI) 영상진단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방안이 오는 9월 마련된다.
새로운 의료기술의 사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 특성에 맞게 건강보험에 임시등재 방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혁신의료기술(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지정)’을 활용하는 경우 최대 3년의 사용기간 내에 건강보험 임시코드를 부여해 한시적으로 수가를 적용한다.
디지털 치료기기와 인공지능(AI) 의료기술은 신청 시점에 비급여 또는 선별급여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새로운 의료기술 진입의 선택권을 확대할 예정이다.
디지털 치료기기는 의학적 장애나 질병을 예방·관리·치료하기 위해 근거기반의 치료적 개입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치료기기를 말한다.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의료용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질병을 진단 또는 관리하거나 예측해 의료인의 업무를 보조하는 의료기기이다.
흡인용 카테터, 인공호흡 외 사용 시 본인부담률 상향
흡인용 카테터는 치료효과성 등이 불확실하나 저산소증 및 감염 예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돼 주기적인 적합성 평가를 받는 선별급여(2016, 본인부담률 50%)로 등재된 바 있다.
선별급여로 등재된 흡인용 카테터는 인공호흡기 등을 사용 중인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개방 흡인용 카테터(급여)와 달리 호흡 회로를 개방하지 않고 기도 분비물을 흡인할 수 있는 치료재료이다.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사망률 감소 등 직접적인 치료성적 향상에 대한 임상근거가 아직 충분하지 않고, 기도 내 튜브를 삽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용하는 등 일부 오용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번 건정심에서는 인공호흡 외 사용하는 경우 본인부담률 상향, 선별급여 대상 제외 등 관리를 강화하도록 결정했다. 고시 개정을 통해 오는 9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에 일괄 본인부담률 50%였던 것에서 인공호흡 시 50%, 기도 내 삽관을 통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시 80%, 그 외 불인정으로 변경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