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2단계로의 이행을 유보하고, 앞으로 4주간 현 1단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6개월로 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1월 29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을 위한 의료 및 방역 후속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0... 이에 따르면 모든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재택치료자가 집에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한다. 확진 즉시 관리의료기관을 연계해 건강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재택치료 키트를 제공한다. 재택치료 키트는 산소포화도 측정기, 체온계, 해열제, 소독제 등으로 구성된다.
재택치료자 증가에 대비해 지역사회 의료기관 중심으로 의료기관 확대도 추진한다. 재택치료 중 증상 변화가 있거나 재택치료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기·외래진료센터를 설치한다.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담, 진료가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해 기관당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씩 상시로 확보하도록 추진한다.
0... 또한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조속히 이행해 병상을 확보하고, 기존 병실의 운영 효율화를 통해 병상 가동률을 최대한 제고한다.
요양(정신)병원·시설 및 지역사회 고령층 추가 접종을 조속히 시행하고, 전국민 대상 추가접종 확대도 추진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예약 추가 실시, 접종 사각지대 최소화, 홍보 강화 등을 통해 미접종자의 접종을 적극 독려한다.
방역 강화를 위해 오미크론 변이 국내 유입 철저 관리,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PCR검사 강화, 추가접종 완료자 중심 운영, 정부·지자체 점검 강화 등에 주력한다.
0...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설정한다. 접종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백신효과 감소(Waning effect)를 감안해 방역패스에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통해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취약시설 이용 희망자에게 추가접종을 독려할 계획이다.
기본접종 완료자에 대해 방역패스 발급 시 6개월의 유효기간(추가접종 간격 5개월+유예기간 1개월)을 설정한다.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간격 내 추가접종에 참여가 필요하도록 제도를 설계했고, 12월 20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