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칼럼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09-07-01 오전 09:26:53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편 비용효과적인 간호시설 개발
-의료서비스산업은 미래 핵심산업 창의적인 경쟁 활성화해야

　의료서비스산업은 국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산업이자, 유망성장산업인 의생명산업의 중심축으로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큰 미래지향형 산업이다.

　대한민국의 선진국 도약 여부를 결정지을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의료서비스산업은 규모에 있어서나 고용 흡수의 가능성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산업이기도 하다.

　참여정부 이후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내걸고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앞장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우리 의료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효과적인 경쟁의 틀을 마련하여 민간 의료공급자의 바람직한 시장행동을 유도하되, 이들 간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경쟁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산업경쟁력을 배양하여 국가경제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두 가지의 개혁과제가 중요하다.

　첫째, 의료시장에 대한 진입제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 시장진입 제한 규제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개인 의료인이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반면에, 의료인은 물론 일반인들이 상법상 회사(영리법인)를 조직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상의 규제를 말한다.

　의사는 물론이고 일반 시민과 회사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의료시장에 참여하게 되면, 종전의 경쟁과는 질적으로 전혀 다른 소비자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촉발할 것이다.

　한편으로 다수의 투자자가 힘을 모은 영리법인 형태의 경쟁력 있는 `시민주주'병원의 등장은 의료시장에의 투자를 활성화해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충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수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의료공급의 90% 이상을 민간부문이 차지하고 있는 우리 의료공급체계의 현실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누구든 의료소비자에게 최대한의 가치를 제공하는 공급자가 승자가 되도록 의료시장의 틀과 공공규제를 가꾸어 나가는 것이지, 결코 공급자의 `무늬만 비영리'에 목매달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 과제는 현재의 급성기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개편하여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공급자를 개발하는 일이다.

　간호시설(nursing facility), 가정진료(home health care), 외래진료(ambulatory care), 성인 통원 서비스(adult day care), 아급성 진료기관(subacute care facility), 생활지원시설(assisted living facility), 주거시설(housing), 호스피스(hospice) 등 다양한 공급자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정비에 나서야 하는 것이다.

　특히, 간호시설은 보건서비스와 사회서비스 모두를 필요로 하는 환자를 위한 통합적이고 비용-효과적인 시설이 될 수 있다.

　다양한 공급자의 의료시장 진입은 국민의 다양한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비용-효과적으로 제공하고, 급성기치료 시장의 공급 과잉을 억제함으로써 국가 보건의료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기하며, 포괄적이며 지속적인 서비스 접근성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고,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의 확장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거양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개혁과제를 굳건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광범위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며, 특히 간호사와 같은 보건의료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이해와 리더십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기존의 기득권을 혁파하고 소비자 중심의 효과적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의료선진화의 길에 간호사가 혁신주체로서 자리매김하게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