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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가정간호사업 주체 점진 확대 필요
보험급여 적용, 방문횟수 월 8회로 늘려야
[]        기사입력 2000-09-23 오전 09:43:43
병원중심 가정간호사업이 사업목적을 달성하고 환자의 욕구에 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업주체를 3차진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순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가 가정간호제도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적 요건을 규명하고 관련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뢰한 '병원중심 가정간호사업 모형 개발 및 제도화 구축 방안' 보고서를 통해 밝힌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보사연은 여유병상이 있는 병원에서 환자의 재원기간을 단축시키지 않고 정상퇴원시키면서 가정간호를 이용하도록 권장할 경우 의료비를 상승시킬 수 있어 한계병상이용률보다 높은 병상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기관에 먼저 가정간호사업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사업대상-입원환자중 가정간호사업에 등록한 환자에서 △응급실 이용환자 △퇴원 후 30일 이내에 외래를 방문 주치의가 가정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타 병원에 입원해 가정간호를 이용하기 위해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를 방문한 환자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수술 후 조기퇴원환자, 만성퇴행성질환자, 장기입원환자, 통원수술환자, 기타 주치의가 의뢰환 환자로 특정질환에 관계없이 의료기관 외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로 반드시 의사 및 한의사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자로 하며 가정간호 대상자는 가정에 있는 환자로 제한해야 한다.
◇환자관리-각 병원별로 보험급여 적용지역으로 지정한 가정간호사업 관리대상지역의 지정을 폐지하고 가정간호사업소(과)를 설치하며 기관 모조직내에 가정간호사업 조직 및 지도관리체계를 명시하고 사업책임자가 배치되도록 해야 한다.
◇사업내용-'검사', '투약 및 주사', '치료 및 처치' 행위를 제외한 가정간호서비스 내용 및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통제·책임지도록 한다. 또 가정간호사는 관리환자의 질병상태의 변화에 대해 월 1회 이상 주치의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 해야 한다.
◇지불보상체계 개선-보험급여 적용 가정방문횟수를 월 4회에서 월 8회로 완화하고 가정간호 대상자의 외래 이용시 적용되는 본인 부담금 20% 비율을 일반 외래환자와 동일한 50%로 적용하며 기본방문료와 교통비는 같은 날 2회 이상 방문할 경우 방문횟수당 산정하도록 한다.
◇서비스 질 관리-가정간호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조직 내에서는 분기 1회 사업책임자가 환자 가정을 방문, 서비스 제공과정을 평가하고 기록하게 하며 질 관리·평가를 위해 보건복지부내에 '가정간호사업 중앙운영위원회(가칭)를 설치·운영한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작성일 : 20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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