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3-20 오전 10:04:28

　지금까지 대부분 요양기관 위주로 이루어져온 요양급여비용 허위청구에 대한 고발이 앞으로는 허위청구에 관여한 사람까지 포함시켜 고발 조치되는 등 허위청구에 대한 법적 조치가 대폭 강화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신영수)은 19일 보건복지부가 심평원의 지원을 받아 실시한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통해 허위청구 사실이 확인된 경남 창원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업자 허모씨를 사기혐의로 지난 2월 20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구속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요양기관의 대행업소를 통한 대행청구는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0조(2002년 1월 19일 제정)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단,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약국에 한해 관련 의약단체를 통한 대행청구만 인정하고 있다.

　요양기관이 대행청구단체를 통해 요양급여비용을 대행 청구할 경우 최초로 대행청구를 하는 때까지 `대행청구통지서'를 심평원에 통지하면 된다.

　지난 3월 현재 대행청구단체로 등록된 기관은 모두 6곳으로 대행청구 요양기관은 779개 기관이다. 등록된 단체와 요양기관은 △서울특별시의사회 36개 기관 △울산광역시의사회 3개 기관 △창원시의사회 6개 기관 △대한치과의사협회 704개 기관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 7개 기관 △대구광역시약사회 23개 기관이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