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3-03-20 오전 09:37:58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요양 보호를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지는 `공적 노인요양 보장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노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 요양에 대한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노인요양 보장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거동이 불편하면서도 자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 40만명 가량이 전문요양병원 등 시설 이용, 보험급여 지원 등의 혜택을 우선적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한 각계 전문가와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추진기획단을 17일 오후 2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족했다.

　추진기획단은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와 강윤구 보건복지부 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를 설치, 오는 12월 최종 건의를 받은 뒤 내년까지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 모형을 만들게 된다.

　기획단 산하 각 전문위원회에서 연구할 내용을 보면 △제도·총괄 전문위원회(위원장·박재용 경북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재원조달 및 관리운영체계 모형 개발, 정부·이용자·일반국민간 분담체계, 노인요양보장제도와 건강보험제도간 노인의료비 분담방안, 관리운영주체(시·군·구, 건강보험공단 등), 노인장기요양 관련법안 마련 등을, △평가·판정전문위원회(위원장·이가옥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공적제도의 적용범위, 공적요양대상 노인의 판정기준·장애등급 설정, 판정절차·판정팀 구성, 판정기관 설치운영 등을 맡게 된다.

　또 △수가·급여전문위원회(위원장·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요양병원·시설·재가요양서비스 급여유형 및 수준, 현물 현금급여 유형,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보호수가개발 및 이용자의 부담수준, 급여청구 및 지급절차(급여지급기관 등)를, △시설·인력전문위원회(위원장·최성재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장기요양시설(시설, 요양병원 등 포함) 및 재가노인복지시설(가정도우미 파견, 주간·단기보호시설)의 유형 및 기능,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구축방안, 간병전문공급인력 등의 수급 및 양성, 제도화 방안, 민간 서비스공급자 참여방안 등을 맡는다.

　간호계에서는 김주희 노인간호학회장(한양대 간호학과 교수)이 추진기획단 위원으로, 이태화 연대 간호대학 교수가 수가·급여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기획단에서 올해말 최종 건의한 모형을 토대로 오는 2005∼2006년 지역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오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백찬기 기자 ckbaik@nurs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