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건강상태를 개선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 주치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등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건강권법'이 올해 말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오는 12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9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장애로 인한 이차질환이 쉽게 발생하는 등 건강상태가 열악하다. 그러나 전체인구에 비해 의료비 증가율이 더 높고,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이 낮게 나타나는 등 의료이용에 있어 비장애인과 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편의시설, 의료장비 등 물리적 접근성, 의료인의 장애에 대한 이해부족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장애인 건강권법이 2015년 12월 제정됐다.
장애인 건강권법에서는 장애인들이 의료이용 시 불편이나 어려움을 격지 않도록 장애인의 진료·재활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안에서는 교육대상으로 의료기사, 약사 등을 추가했다.
교육내용에는 `장애의 정의 및 유형 이해' `장애인과 의사소통 방법' `장애인 진료, 상담, 검사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대한간호협회 등 관련 협회가 주관하는 보수·연수교육에 장애인 건강권 교육을 포함해 실시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의료인을 양성하는 대학 교육과정에 장애 이해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위법령안에서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내용과 이용절차 등을 명시했다. 1∼3급 중증장애인이 거주지역 또는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해 만성질환 또는 장애 관련 건강상태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비용부담을 고려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본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의 건강검진 사업 내용, 검진기관 지정 기준·절차 등을 명시했다. 검진 수검률 제고를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 검진장비, 보조인력 등을 갖추고 장애인을 위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인검진기관으로 지정한다.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장비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