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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 환자권리 보장과 간호서비스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0-08-24 오후 14:03:10


 환자가 없는 병원을 상상하기 어려운 것처럼 환자 없이 간호사를 생각하기 어렵다. 그만큼 환자에게 간호사는 가장 밀접한 의료인이라 할 수 있다.

 간호사들은 환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물론 근무시간 내에 주어진 간호행위를 다 하기에도 힘든 현실이다 보니 환자의 입장에서 환자권리는 생각할 겨를도 없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다. 부족한 인력과 높은 노동 강도 속에서 환자는 간호서비스의 대상,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처치를 시행해야 할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환자의 권리 측면에서 간호서비스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 간호사들이 가치를 실현하고 진정한 간호서비스를 구현할 방안을 생각해 볼 때다.

 모든 국민은 건강할 권리가 있다. `건강할 권리'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필수로 하며,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환자라는 측면에서 `환자권리'로 불리기도 한다. 흔히 의료서비스의 수용성과 질에 관한 권리는 의료이용과정에서의 권리 혹은 환자권리(Patients' Rights)로 표현된다.

 환자권리에 대한 대표적인 국제 문서는 세계보건기구가 1994년 채택한 유럽연합의 환자권리증진 선언이다. 이 문서에는 구체적인 환자권리로 정보권, 동의권, 비밀보장권, 진료를 받을 권리 등이 명시돼 있다. 이러한 권리의 적용과 실행을 위해 적절한 수단이 마련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정보권은 의료서비스 각 과정에서 환자가 구체적 정보에 대해 알권리다. 동의권은 환자의 동의하에서만 의학적 중재가 이뤄지도록 하는 권리다. 비밀보장권은 환자의 건강상태, 진단, 예후, 치료와 개인에 대한 정보 모두를 비밀로 보장받을 권리다. 진료받을 권리는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적 치료나 예방적 활동을 포함해 자신의 건강을 위한 적합한 의료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도 헌법에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고, 환자권리와 관련된 내용도 각종 보건의료 관련 법률에 규정돼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모든 환자가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 알권리, 자기결정권,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등이 명시돼 있다. 의료법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의무라는 형태'로 이용자의 권리가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알권리(기록열람권 및 처방전교부 청구권), 요양을 지도받을 권리, 병원감염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의료현장에서 환자권리는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 것일까. 올해 대한간호협회는 보건복지자원연구원에 의뢰해 환자권리 보장과 관련해 간호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이 연구결과를 보면 환자들은 충분한 서비스를 원하고 있으나 기본적인 환자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간호사 인력의 양적 및 질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알권리 등의 보장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응한 종합병원의 간호사 1인당 환자 담당 수를 보면 누가 봐도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환자권리 증진을 위한 개선과제로 환자와 간호사 모두 간호인력 확충 및 직무교육을 우선으로 꼽았다.

 환자권리 보장을 위해 우선적으로 충분한 간호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최소 간호사 인력 기준 법제화와 간호수가제도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간호사의 근로조건 개선도 함께 해야 한다.

 또한 의료기관 내 환자권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자권리 보호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병원에서 형식적인 친절이 아니라 환자중심의 진료와 환자권리를 존중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 나아가 간호사들이 환자권리를 인식하고 보호하려는 실천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대한간호협회가 간호사와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한 환자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간호서비스 향상과 환자권리 증진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할 것을 제안한다. 이와 함께 환자권리 증진을 위해, 환자의 보다 나은 치료를 위해 간호사 인력 수준의 향상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인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설명하는 작업을 당장 시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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