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간호사와 차별화되지 않은 전문간호사제도를 운영할 경우 분야별 조정자, 교육자, 전문가 역할을 기대할 수 없으며 제도 시행 초기부터 공급이 과잉돼 도입 본연의 취지를 벗어날 위험소지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는 장현숙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문위원이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전문간호사 인력 수급관리 계획' 보고서를 통해 밝힌 것이다.
이 보고서는 노령화 사회의 보건의료환경 변화 기능의 중요도와 요구도가 높은 분야부터 전문간호사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현행 법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정전문간호사(가칭), 정신전문간호사, 보건전문간호사에 노인전문간호사(가칭)와 응급전문간호사(가칭)를 포함해 수요를 예측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98년 현재 1756명인 가정전문간호사(가칭)의 경우 수요증가에 힘입어 2005년에는 1만5719명이, 2010년에는 1만6198명이, 2020년에는 1만6754명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가정전문간호사의 인력수요는 가정간호가 활성화돼 있는 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 ｛총인구 수혜자 비율(총인구의 2.5%) 연평균 방문건수(44회)｝ 가정전문간호사 1인당 연방문 건수의 식을 적용해 계산했다. 또 여기에 일본의 가정전문간호사의 80% 수준을 필요 인력으로 산출했다.
보건전문간호사는 98년 현재 3462명에서 2005년에는 3797명으로, 2010년에는 3856명으로, 2020년에는 3926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보건간호사는 보건소가 있는 시지역은 2인을,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있는 농촌지역은 각각 1인씩을 적용해 예측됐다.
정신보건간호사는 의료법 인정 전문간호사인 정신간호사와 정신보건법 인정 정신보건간호사를 통합해 산출됐다. 예측결과 2005년에는 817명이, 2010년에는 842명이, 2020년에는 867명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돼 오히려 98년 현재 인원인 930명(정신간호사 188명, 정신보건간호사 742명)을 크게 밑돌았다.
노인전문간호사(가칭)의 경우는 장기요양병상 100병상당 전문간호사 1인을 적용 예측한 결과 2005년에는 665명이, 2010년에는 685명이, 2020년에는 705명이 필요 인력으로 전망됐다.
응급전문간호사(가칭)는 향후 종합병원 내 응급의료센터 설치비율을 2005년 60%, 2010년 80%, 2020년 100%를 적용해 산출한 결과 2005년에는 644명이, 2010년에는 752명이, 2020년에는 1072명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이들 전문간호사만을 합치더라도 2005년 전체 간호사 인력 공급량의 약 11%(2만1642명)에 근접하고 있어 기존 전문간호사인 마취간호사 외에 현재 협의중인 신장전문간호사, 호스피스전문간호사, 중환자전문간호사, 감염관리전문간호사 등의 수요를 추가하면 조기에 전문간호사가 과잉 공급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장현숙 전문위원은 이번 보고서와 관련, "간호사 면허등록자 대부분이 전문간호사로 공급되고 실제 고유분야에서 전문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면 전문간호사제도 도입 취지에 걸맞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하고 "분야별로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균형있는 전문간호사가 배출돼 활용될 때 역할에 따른 처우 개선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백찬기 기자 ckback@koreanurse.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