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기 위해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178곳 명단을 발표했다. 명단공표제도는 2013년부터 시행됐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부과된다.
의무대상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를 위탁 보육하는 형태로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올해 1∼4월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143곳 중 의무 이행 사업장은 605곳, 미이행 사업장은 538곳이었다. 나머지 146곳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전체적인 이행률은 52.9%였다. 사업장 유형별 이행률은 국가기관 79.7%, 지방자치단체 69.9%, 학교 21.0%, 기업 48.4%로 나타났다.
명단은 2개 이상 일간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 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실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명단공표 이후 미이행·미회신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의무 이행방안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올해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시행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시 설치비를 최대 15억원 지원하고 인건비 최대 120만원, 운영비 최대 52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967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제도적으로 지원해 일-가정 양립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