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주혜진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6-03-15 오전 09:57:17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는 졸업 후 의료취약지에서 일정기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간호대·의대·치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공공의료기관장 연석회의를 3월 10일 열고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종 공공보건의료 관련 정책이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간병 부담을 줄이고 입원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도입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

또한 공공보건의료 인력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현행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제도는 1970년대 취약지 근무를 조건으로 신설 운영됐으며, 1996년부터는 장학생 선발이 중단된 상태다.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설립이 추진한다. 해당 대학 출신에는 일정기간 공공의료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면허를 부여하고 복무 후 경력개발 지원, 교육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의료취약지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2020년까지 모든 분만취약지를 없애기 위해 분만 산부인과 설치·운영을 지원한다.

응급취약지 해소를 위해 시·군·구 응급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닥터헬기를 추가 배치해 이송체계를 확충한다. 의료취약지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확충하고, 어린이·노인 등에 대한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관리해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를 공급한다.

감염병 전문병원을 중앙 - 권역 별로 지정하고 음압격리병상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권역외상센터를 시·도별 1개소씩 설치한다. 24시간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설치해 실시간 재난상황을 접수한다.

국립중앙의료원(중앙) - 국립대병원(권역) - 지방의료원(지역)의 공공의료기관별 역할을 강화한다. 공공의료기관 평가체계를 정비하고, 재정지원체계 모형을 개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해 처음 수립되는 중기계획으로, 공공의료 개선사항을 최대한 담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