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정책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대폭 강화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 면허 취소 추진
[편집국] 주혜진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6-03-15 오전 09:54:29
◇ 면허신고 때 신체·정신질환 신고 의무화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자격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인 면허신고 시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동료평가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면허신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게 위해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난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말부터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개선안 중 면허취소사유 신설, 자격정지명령제도 도입, 허위신고 제재 조치 등 추가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절차를 3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구체화 및 처분기준 상향조정, 면허신고 항목 확대, 관련기관 정보 활용, 필수이수교육 도입 등의 사항은 상반기 중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관리 강화 =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토록 한다.
1회용 주사 의료용품 등을 재사용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 진료행위가 어려운 질환의 구체적 범위는 의료계 등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음주진료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처분기준을 현행 자격정지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상향조정한다.
또한 진료행위가 계속될 경우 위험 우려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자격정지명령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개월 이내 실시하고, 자격정지기간은 3개월로 한다.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의료인단체 중앙회 및 지역의사회, 보건소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인 면허신고 제도 효과성 제고 = 의료인 면허신고 시 진료행위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되고, 진료적절성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현재는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 여부만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앞으로 뇌손상, 치매 등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 여부 등이 항목에 포함된다. 단 전문의로부터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진료행위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현행 의료법 상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본인이 진단서를 첨부하거나 본인 동의 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 정보를 활용해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허위 신고가 확인되는 경우 면허취소, 기타 항목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주의를 요하는 의료인에 대한 상호 평가와 견제가 이뤄지도록 동료평가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동료평가제도는 면허신고 내용상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의료계 자율적 시범사업으로 우선 실시한 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모형을 확정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수교육 내실화 = 보수교육 이수 시 의료법령, 의료윤리, 감염예방 등 환자안전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한다. 앞으로 면허신고 시마다 필수이수 교육을 2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참가자 대리출석, 중도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출결관리를 강화한다. 바코드 시스템 도입 등 자동출결시스템 운영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내에 보수교육평가단을 설치해 보수교육 내용 및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요양등급 등을 받아 진료행위가 불가능하리라 예측되는 의료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고 신해철 씨 집도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재판 중에도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해당 의사에 대해 비만 관련 수술·처치 중지명령(의료법 제59조)을 3월 7일부터 실시한 바 있다.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중대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고, 자격정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인 면허신고 시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동료평가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면허신고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게 위해 ‘의료인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1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일어난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말부터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 협의체’를 운영해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다.
이번 개선안 중 면허취소사유 신설, 자격정지명령제도 도입, 허위신고 제재 조치 등 추가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입법절차를 3월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구체화 및 처분기준 상향조정, 면허신고 항목 확대, 관련기관 정보 활용, 필수이수교육 도입 등의 사항은 상반기 중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관리 강화 =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토록 한다.
1회용 주사 의료용품 등을 재사용해 보건위생상 중대한 위해를 입힌 경우, 수면내시경 등 진료행위 중 성범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등 건강상 진료행위가 현격히 어려운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 진료행위가 어려운 질환의 구체적 범위는 의료계 등과 협의해 마련할 계획이다.
이외에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음주진료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처분기준을 현행 자격정지 1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상향조정한다.
또한 진료행위가 계속될 경우 위험 우려가 있는 의료인에 대한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자격정지명령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1개월 이내 실시하고, 자격정지기간은 3개월로 한다.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 의료인단체 중앙회 및 지역의사회, 보건소에 ‘신고센터’를 운영해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인 면허신고 제도 효과성 제고 = 의료인 면허신고 시 진료행위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항목이 확대되고, 진료적절성에 대한 검증이 강화된다.
현재는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 여부만 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앞으로 뇌손상, 치매 등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질환 여부,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 여부 등이 항목에 포함된다. 단 전문의로부터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다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진료행위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등 현행 의료법 상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본인이 진단서를 첨부하거나 본인 동의 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 정보를 활용해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허위 신고가 확인되는 경우 면허취소, 기타 항목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또한 주의를 요하는 의료인에 대한 상호 평가와 견제가 이뤄지도록 동료평가제도를 시범 도입한다. 동료평가제도는 면허신고 내용상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의료계 자율적 시범사업으로 우선 실시한 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제도모형을 확정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수교육 내실화 = 보수교육 이수 시 의료법령, 의료윤리, 감염예방 등 환자안전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한다. 앞으로 면허신고 시마다 필수이수 교육을 2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참가자 대리출석, 중도이탈 등을 방지하기 위해 출결관리를 강화한다. 바코드 시스템 도입 등 자동출결시스템 운영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내에 보수교육평가단을 설치해 보수교육 내용 및 운영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부는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장기요양등급 등을 받아 진료행위가 불가능하리라 예측되는 의료인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고 신해철 씨 집도의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재판 중에도 환자가 사망하는 등 문제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해당 의사에 대해 비만 관련 수술·처치 중지명령(의료법 제59조)을 3월 7일부터 실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