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주혜진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6-01-19 오후 13:06:24

보건복지부는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16∼2020년)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 추진기간 동안 지원예산은 약 4807억원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이번 3차 대책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환자와 가족이 느끼는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진단·치료·돌봄서비스 통합 제공 △치매환자 가족 부담경감 △연구·통계 등 인프라 확충 등 4가지 정책과제로 구성돼 있다.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예방 = 치매조기발견을 위해 치매정밀검진(CERAD-K, SNSB 등 신경인지검사)의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소요재정은 연간 약 118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신경인지기능검사 비용은 검사종류 및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7∼40만원 수준이 된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사업과 함께 경도인지저하자, 75세 이상 독거노인, 치매치료중단자 등에 대해 치매예방 및 관리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치매노인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지자체는 `치매안심마을'로 지정하고, 치매인식개선 교육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치매진단·치료·돌봄 통합 제공 =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의 치매가족상담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치매의 행동심리증상과 신체적 합병증을 효과적으로 치료·관리하는 `치매전문병동' 운영모델과 수가기준 등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1·2등급 중증수급자 대상으로 연간 6일 이내의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센터에 치매 유니트를 설치할 계획이다. 저소득·독거·중증 치매노인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제도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치매환자 가족지원 확대 = 치매가족의 여행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치매환자·가족 대상 여행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온라인 자가 심리선별검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를 통한 치매가족 대상 24시간 상담서비스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치매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연말정산 인적공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자'에 치매환자를 포함시켜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치매연구·통계 등 인프라 확충 = 근거기반 치매정책 수립 및 치매 연구·통계 관리역량 강화를 위해 격년으로 치매연구·통계연보를 발간하기로 했다.

치매 진단연구, 치매 치료제 개발 등 임상연구를 지원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