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6-01-19 오후 13:03:42

◇신경림 국회의원, 국감 통해 간호사 처우개선 요구

국립소록도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정신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간호직 공무원)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1986년 이후 30년 만에 간호직 공무원 수당이 인상된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올해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월 8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1986년부터 간호직 공무원으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 특수업무수당으로 월 5만원을 지급해왔다.

이번에 규정(제14조에 따른 별표 11)을 개정하면서 국립정신병원, 국립결핵병원, 국립소록도병원에서 의료업무를 담당하면서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간호직 공무원에게는 특수업무수당 중 의료업무 등의 수당으로 월 5만원을 추가로 가산해 지급하도록 명시한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근거해 국립병원에서 환자와 집적 접촉하며 고위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 약 450여명에게 월 5만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되게 됐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도 반영됐다.

대상 국립병원은 국립소록도병원, 국립결핵병원(국립마산병원, 국립목포병원), 국립정신병원(국립서울병원, 국립나주병원, 국립부곡병원, 국립춘천병원, 국립공주병원)이다.

그동안 해당 간호직 공무원들은 결핵, 한센병 등의 환자와 직접 대면하며 감염병에 노출되는 특수하고 열악한 진료환경에 놓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받고 있었으며, 다른 직렬에 비해 매우 낮은 특수업무수당을 지급받고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경림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에서 국립결핵병원 등의 의료인력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등 감염병 등을 진료하는 현장근무 간호사의 수당을 현실화하고자 노력해왔다. 그 결과 이번에 규정이 개정되는 결실을 맺게 됐다.

신경림 의원은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감염병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강조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립결핵병원 등 감염병을 치료하는 의료현장의 열악한 처우와 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30년 만에 가산금이 지급되게 됨으로써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간호직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