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주혜진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6-01-13 오전 08:31:48

올해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지난해 수준인 건강보험료액의 6.55%, 소득대비 0.401%로 동결됐다. 방문간호수가는 2.74% 인상됐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2016년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준비금 수준, 건강보험료 인상 등을 감안해 2015년 수준인 건강보험료액의 6.55%, 소득대비 0.401%로 동결키로 했다. 이는 장기요양실무위원회에서 6차례에 걸쳐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된 것이다.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0.97% 인상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방문간호는 2.74%, 노인요양시설은 1.72%, 주야간보호는 2.73% 인상했다. 공동생활가정, 단기보호시설, 방문요양 등은 현행 수가를 유지키로 했다.

수가에 반영된 직접종사자의 인건비 비율을 ‘인건비 지급 권장수준’으로 공개해 인건비 적정 지급을 유도키로 했다.

성실하게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위해 수가 인상 외에 장기요양기관 평가 후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수가의 가산 및 감액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현행 수가모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