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5-12-10 오후 17:20:56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 4년의 간호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전공 명칭을 기존 간호과에서 `간호학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12월 7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안홍준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에서는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의 자구를 수정했다.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에 개설된 과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할 수 있다'를 `전문대학에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로 개정했다.

고등교육법 제50조의3은 지난 2011년 신설됐으며 이에 따라 간호교육 4년 일원화가 결실을 맺게 됐다. 전문대학에서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를 운영하고, 이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에 대해 안홍준 의원은 “전공 명칭으로 인해 3년제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받는 것으로 오인되거나 차별받을 수 있다”면서 “전문대학에서 양성하는 의료인의 경우에도 전공에 `학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교육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입법의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간호협회는 전국의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간호협회는 전문대학에서 양성하는 의료인의 경우에도 `학과'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찾고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해왔다”면서 “간호협회는 여러 어려움과 힘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우보천리의 정신으로 회원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한걸음씩 전진해 나가고 있으며,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지정심사를 거쳐 수업연한 4년제 간호학과를 운영하는 전문대학으로 지정받은 곳은 모두 75곳이다. 심사는 교육부가 지정한 심사평가기관인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지정받은 75곳 중 이미 4년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이 57곳이며, 2016년부터 13곳과 2017년부터 5곳이 운영에 들어간다.

3년제 간호과를 운영하는 전문대학은 10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