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5-10-05 오후 15:48:10

“환자에게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고, 포괄간호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간호사 확충이 최우선돼야 한다.”

‘메르스 사태의 교훈과 과제 - 간호인력 확충의 필요성 정책 토론회’가 9월 24일 국회에서 열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최고위원과 최동익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대한간호협회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 주관했다.

주제발표를 한 진기숙 연세의료원 간호사는 “양질의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호사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충분한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우영 서울의료원 파트장은 “메르스 사태를 통해 포괄간호서비스가 감염성질환 확산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면서 “포괄간호서비스의 전면 도입과 정착을 위해서는 숙련된 간호사가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순림 대한간호협회 제2부회장은 “간호사의 충분한 확보 및 적절한 배치를 통해 환자안전을 도모해야 하며, 양질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사 부족 문제는 간호사 수의 부족이 아닌 수급 불균형의 문제이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순림 제2부회장은 “간호사 법정인력기준을 미국·일본 등의 수준에 근접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면서 “간호인력의 인건비 보전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간호관리료를 현실적 수준으로 인상하고, 전체 건강보험수가의 3%에도 미치지 않는 간호관련수가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 미국 등과 같이 간호사 확보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간호사 취업, 경력개발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한간호협회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간호취업지원센터에 지속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병원과 의료취약지역 간호사 확보를 위해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및 공중보건장학특례제 활성화를 제안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혜나 사무관은 “간호인력 확충, 특히 활동간호사 비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간호사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간호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들은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전략은 간호사를 확충하는 것”이라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개회식에서는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이수진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이 인사말을 했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이용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축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