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5-10-05 오후 15:46:00

◇ 건보공단 국감, 여야 국회의원 한목소리

“포괄간호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선 합리적인 수가 보상이 이뤄지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구분이 명확해야 한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포괄간호서비스가 조기에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김춘진)가 9월 22일 실시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건보공단은 포괄간호서비스 수행기관이다.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은 기존 국고지원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포괄간호서비스 수가를 적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날 질의에 나선 박윤옥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는 사적 간병문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2조원에 달하고 있고, 간병문화가 환자의 안전과 감염관리에 매우 취약함이 메르스 사태를 통해 부각됐다”면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사회에서 간병문화는 최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박윤옥 의원은 “포괄간호서비스가 조속히 정착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간호인력난 해소와 합리적인 수가보상, 안전하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명확한 업무 구분, 참여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답변한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금년 내에 포괄간호서비스 병원을 100개로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2018년까지 전면 시행하기로 한 계획을 2016년으로 앞당겨, 병원에서 적어도 1개 병동은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포괄간호서비스는 7대 국정과제이기도 한만큼 국민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갖고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승조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입원환자를 가족들이 직접 간호하는 것이 감염을 확산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되며, 포괄간호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해 우리 모두가 공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건보공단 일산병원에서 실시한 시범사업 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간호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92.9%, 경제적 부담에서의 만족도가 83.3%, 포괄간호서비스 재이용의사가 93.5%로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히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양승조 의원은 “포괄간호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인센티브가 없다면 포괄간호서비스를 달성할 수 있는 인력을 충당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 만큼 수가 책정에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포괄간호서비스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종합병원과 병원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10월 1일 현재 전국 71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병원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hi.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서울지역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2018년 시행 목표였던 것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2016년부터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도적으로 포괄간호서비스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올해 포괄간호서비스 신규 참여 및 병동 확대 기관이다.

지원금액은 병상 당 100만원 이내, 기관 당 최고 1억원 이내이다. 총 50억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 개시 일자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김숙현·주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