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5-09-16 오전 08:38:49

◇ 정부 중점사업으로 추진
◇ 간호취업지원센터 설치
◇ 새누리당 간호·간병제도 특위 구성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이 포괄간호서비스를 적극 추진해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병원감염 예방과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김춘진)가 9월 10∼11일 실시한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간협, 간호취업지원센터 운영

우선 보건복지부 주요업무보고에서 정진엽 장관은 “국민들의 간병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조기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기존 국고지원 방식에서 올해부터는 포괄간호서비스 수가를 적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포괄간호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확보 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국 6개 권역에서 간호취업지원센터가 설치 운영된다”고 말했다.

'간호취업지원센터'에서는 미취업 간호사를 위해 교육 - 상담 - 취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며, 대한중소병원협회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 중앙센터 및 6개 권역센터가 설치된다.

센터에서는 의료기관 취업을 희망하는 간호사들에게 상담을 제공하며, 원하는 근무형태를 고려해 포괄간호서비스 참여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해준다. 특히 경력단절 간호사들이 간호현장에 복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이론교육, 시뮬레이션을 통한 실기교육, 의료기관 실습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 환자안전 위해 포괄간호 확대해야

질의에 나선 이명수 국회의원(보건복지위 새누리당 간사)은 “올해 1월부터는 포괄간호서비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다”면서 “간병문화 개선과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포괄간호서비스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유휴간호사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간호취업지원센터 운영, 야간전담간호수가 인상 등과 같은 정책이 병행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진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병간호를 간병인 고용 등 사적으로 해결해 경제사회적 부담이 커지고 있고, 입원서비스의 질 저하도 우려돼 왔다”면서 “특히 메르스 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간병인과 환자 가족이 병실에서 머무는 한국적 병간호 문화의 문제점이 꼽혔다”고 말했다. 이어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포괄간호서비스의 조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방 중소병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병원문화를 개선하고 병원감염을 줄이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포괄간호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선 간호인력 확보가 중요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포괄간호병원 시설개선비 지원

이같은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포괄간호서비스를 보건복지부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간호인력 확보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간호취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휴간호사들을 현장으로 돌아오게 하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서울과 대형병원의 경우 포괄간호서비스 조기 시행으로 인한 간호인력 쏠림현상이 없도록 감염관리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괄간호서비스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종합병원과 병원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9월 14일 현재 전국 5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병원 명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hi.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 서울지역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2018년 시행 목표였던 것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2016년부터 앞당겨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선도적으로 포괄간호서비스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설 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올해 포괄간호서비스 신규 참여 및 병동 확대 기관이다. 지원금액은 병상 당 100만원 이내, 기관 당 최고 1억원 이내이다. 총 50억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사업 개시 일자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 당정 협력 통해 적극 지원키로

새누리당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간병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간호·간병제도 특별위원회'를 9월 3일 구성했다.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간병문화 개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포괄간호서비스의 성공적 확대를 통해 병원감염 위험을 줄이고 국민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위를 구성하게 됐다.

특위 위원장엔 안홍준 의원, 부위원장엔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 간사엔 신경림 의원이 임명됐다. 특위는 9월 9일 1차 회의를 열어 향후 일정 및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정례회의를 열어 세부 이슈들을 점검해 나가고, 전방위적인 당정 협력을 통해 포괄간호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있도록 적극 지원키로 의견을 모았다.

정규숙·김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