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5-09-08 오후 13:50:33

◇ 감염병 전문치료체계 구축
◇ 응급실 선별진료 의무화
◇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확대
◇ 병문안 등 병원문화 개선

메르스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국가방역체계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정부는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9월 1일 개최하고, 향후 신종감염병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철저한 대응을 위해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확정된 개편방안을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발표했다.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초기 즉각 대응체계 구축 = 감염병에 대한 정보수집·감시, 신고·접수, 즉시 지휘통제 기능 등을 수행하기 위한 ‘긴급상황실(EOC)’을 구축해 24시간 365일 운영한다.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질병관리본부 방역관을 팀장으로 하는 ‘즉각대응팀’을 구성해 민간전문가를 합류시켜 출동 조치한다. ‘Risk Communication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위기관리소통을 강화한다.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대폭 확충하고, 방역행정가 확보를 위해 특수직렬인 ‘방역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 감염병 전문치료체계 구축 = 감염병환자 치료를 위한 음압격리병상 확대를 위해 최소 300병상 이상의 전문치료시설 확보를 목표로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병원을 지정한다.

국립중앙의료원을 감염병 진료부터 임상연구·교육까지 전담하는 ‘중앙 감염병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별도의 전문센터를 설립한다.

국가지정 격리병상 확충은 물론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에 1인 음압병실을 확충한다. 상급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일정 수의 음압격리병실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효과적인 접촉자 격리를 위해 중앙 및 17개 시도별 임시격리시설을 의무 지정키로 했다.

빠른 감염병 진단을 위해 국립보건연구원 내 감염병 전용 진단실험실을 구축한다.

◇ 응급실 등 의료환경 개선 = 병원 내 감염관리 기반을 강화키로 했다. 먼저 응급실을 통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응급실 입구에서부터 감염위험환자를 선별진료하고, 응급실 음압·격리병상 확보 및 분리진료를 의무화한다.

환자가족 등 방문객 출입 제한 및 명단관리를 강화한다. 비응급환자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부담 확대 등 응급실 체류기간 단축, 대형병원 응급실 경증환자 유입감소 대책을 추진한다. 감염병환자를 위한 음압병상과 1·2인실 일반 격리병상 설치를 확대한다.

포괄간호서비스를 상급종합병원 감염관리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감염관리실 설치 대상 병원을 현재 200병상 이상에서 150병상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감염전문의사 등 인력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전국적으로 정기적인 병원감염 발생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병원 감염관리에 대한 의무평가를 실시해 결과에 따른 페널티·인센티브 환류를 실시한다. 보호장비 등 감염방지용품 건강보험 적용을 통한 사용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밖에 병문안 등 병원문화 개선을 위해 입원실 면회시간 제한 등 ‘병원면회 권장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

◇ 질병관리본부 개편 = 질병관리본부가 감염병 전담기관으로서 국가방역을 책임지고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도록 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인사 및 예산을 일임해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키로 했다.

모든 위기단계에서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의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며 총리실과 복지부, 안전처는 지원역할을 수행한다.

감염병을 위험도에 따라 재분류해 위험도가 큰 신종감염병 및 고위험 감염병은 질병관리본부가, 위험도가 낮은 감염병은 시도·시군구에서 대응하도록 역할을 분담한다.

복지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료계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개편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정협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의 결과를 반영해 추가적으로 개편방안을 보완하고, 세부실행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