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주혜진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5-08-18 오후 18:24:05

◇ 메르스 사태 감사요구안 본회의 통과

국회는 제33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8월 11일 열고, ‘메르스 사태 관련 감사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감사요구안은 신상진 중동호흡기증후군대책특별위원장 제안으로 상정됐다. 정부의 초동 대응 부실과 정보 비공개 결정과정 등 메르스 사태 전반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환자 조치와 이에 관련된 정부 대책 진상확인 및 적정성 여부 등을 감사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삼성서울병원이 감사원 감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감사원은 국회 감사요구안이 넘어오는 대로 감사 준비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3개월 이내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또한 ‘국가 감염병 관리체계 개선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결의안은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의 정책제언을 정부가 성실히 이행하고 감염병 관련 법령과 관련 예산을 우선 편성,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앞서 메르스 특위는 7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종합한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고 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등의 정책제언을 했다.

메르스 특위 활동결과 보고서의 정책제언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감염병 관련 조직의 위상 및 역량 강화와 대응조직(컨트롤타워)의 역할 정립.

둘째,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셋째, 범정부적 신종감염병 ‘방역관리 대응 매뉴얼’ 마련과 해당 공무원·의료인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훈련.

넷째, 감염 초기에 엄정한 역학조사 실시와 확산 우려 시 병동 폐쇄 등 적극적인 현장조치 필요.

다섯째, 공공병원의 확충과 강화, 보건소의 인력 확충과 지원 확대, 감염병 예방관리 연구개발 강화, 전문인력과 시설·장비 확충.

여섯째, 감염병 환자와 비감염병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기 위한 외래·응급실·병동의 과밀화 해소방안,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감염병 환자에 대한 1∼2인실 건강보험 적용 마련 등 의료서비스 개선.

일곱째, 메르스 사태로 인한 환자, 보건의료종사자, 의료기관 등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