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주혜진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5-07-21 오후 14:53:42

말기암환자 입원 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이 7월 15일부터 적용됐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말기암 호스피스·완화의료가 법제화된지 12년 만에 적합한 건강보험 수가가 개발·적용된 것이다. 그동안 호스피스제도는 급성기치료 중심의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현재 우리나라 암환자들이 말기암 선고를 받고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12.7%에 그치고 있다. 반면 해외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이용률은 미국 43%, 대만 30%에 이른다.

말기암환자가 입원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면 호스피스 완화의료전문기관을 선택한 후 해당기관을 방문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담당의사가 환자를 진료한 후 입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루 입원 총 진료비가 미리 정해져 있는 일당정액수가를 적용하고, 비급여를 최대한 불허용해 환자부담을 낮췄다. 정액수가로 인한 과소진료 예방을 위해 일부 고가의 처치·시술, 마약성 진통제, 상담료 등을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토록 했다. 비급여 중에서는 1인실 상급병실차액(의원급은 1인실까지 급여), 유도 목적의 초음파 비용만 환자에게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말기암환자의 가정으로 의료진 등이 방문해 호스피스를 제공하는 ‘가정 호스피스’도 추진 중이다. 연내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말기암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 후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해 제도를 더욱 보완·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