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주혜진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5-02-24 오후 13:31:04

앞으로 5년이 인구 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저출산 문제 해결에 우리 사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제4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2월 6일 열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 수립방향을 집중 논의했다. 현재 제2차 계획(2011∼2015년)이 진행 중이며 오는 9월까지 3차 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20년 이후에는 생산가능인구가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인구절벽' 시기가 올 것”이라며 “3차 계획은 가족형태 다양화 등 변화된 현실에 맞춰 대책과 현장의 간극을 메우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혼추세 완화 △맞벌이가구 출산율 제고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강화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한 경제활동인구 확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고령사회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 등 6가지 핵심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저출산 현상이 만혼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판단했다. 초혼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30세 이하 결혼 시 평균 자녀 2명, 35세∼39세 결혼 시 평균 자녀 0.8명을 출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년들의 결혼 장애요인인 고비용 혼례문화, 주거부담,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난임부부, 고위험 산모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의료비 부담 없는 출산환경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고령사회의 경우 단순히 위기가 아닌 또 다른 국가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보건의료산업·문화여가산업 등 실버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