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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간호서비스, 지방 중소병원 대상 확대
올해부터 포괄간호수가 건강보험 적용
[편집국] 주혜진기자 hjjoo@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5-01-27 오후 13:37:42
◇ 복지부 업무계획 보고
올해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이 지방 중소병원 대상 100개까지 확대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5년 업무계획을 `국민행복' 주제로 1월 22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에서는 `사회안전망 확충' `건강한 삶 보장'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3가지 핵심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확대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먼저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중소병원(종합병원 이하)을 대상으로 100개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포괄간호서비스 수가를 개발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8월부터는 선택진료 의사를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약 65%만 둘 수 있도록 축소한다. 9월부터는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을 70% 이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책 마련 =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간과 난이도를 높이도록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인성과 적성검사를 의무화한다.
아동학대가 1회만 발생해도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조교사 확대, 업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정서·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교사 근무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4대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 경감 =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가계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항목 200여개에 대한 건강보험이 새롭게 적용된다. 주요 검토항목은 방사선치료, 암환자 유전자검사, 교육상담료, 소아크론병치료제, 항진균제 등이다. 약 4200억원의 의료비가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 신설 = 치매, 말기암 환자 등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는 질환에 대해 진료 외 간병이나 상담서비스 부분까지 건강보험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올해 안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해 하반기 중에 적용할 예정이다. 전액 환자가 부담하던 선택진료비, 1인실(임종 시), 간병비 등 주요 비급여비용과 환자·가족 심리상담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적용이 실시된다.
△치매예방 강화 =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운영하고 주야간 보호시설도 확충한다. 건강보험공단 내 장기요양센터를 중심으로 치매가족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치매가족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해외환자 유치 확대 = 외국인 환자를 올해 32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외국인 환자가 자국에 머무는 동안 원격으로 사전·사후관리가 가능한 관리센터를 해외에 설치할 예정이다. 불법 브로커 단속, 국제 진료수가 및 중개수수료 적정화 등 유치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이 지방 중소병원 대상 100개까지 확대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15년 업무계획을 `국민행복' 주제로 1월 22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에서는 `사회안전망 확충' `건강한 삶 보장' `노후생활 안정'이라는 3가지 핵심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확대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먼저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은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중소병원(종합병원 이하)을 대상으로 100개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포괄간호서비스 수가를 개발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8월부터는 선택진료 의사를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약 65%만 둘 수 있도록 축소한다. 9월부터는 43개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을 70% 이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대책 마련 =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추진된다. 보육교사의 자격요건이 강화된다. 보육교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시간과 난이도를 높이도록 보육교사 양성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인성과 적성검사를 의무화한다.
아동학대가 1회만 발생해도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처벌이 강화된다.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보조교사 확대, 업무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정서·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교사 근무환경도 개선할 예정이다.
△4대 중증질환 의료비 부담 경감 =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에 대한 가계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급여 항목 200여개에 대한 건강보험이 새롭게 적용된다. 주요 검토항목은 방사선치료, 암환자 유전자검사, 교육상담료, 소아크론병치료제, 항진균제 등이다. 약 4200억원의 의료비가 절약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수가 신설 = 치매, 말기암 환자 등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는 질환에 대해 진료 외 간병이나 상담서비스 부분까지 건강보험이 지원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말기암 환자에 대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올해 안으로 건강보험 수가를 신설해 하반기 중에 적용할 예정이다. 전액 환자가 부담하던 선택진료비, 1인실(임종 시), 간병비 등 주요 비급여비용과 환자·가족 심리상담 등을 포함한 건강보험 적용이 실시된다.
△치매예방 강화 =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운영하고 주야간 보호시설도 확충한다. 건강보험공단 내 장기요양센터를 중심으로 치매가족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치매가족의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해외환자 유치 확대 = 외국인 환자를 올해 32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외국인 환자가 자국에 머무는 동안 원격으로 사전·사후관리가 가능한 관리센터를 해외에 설치할 예정이다. 불법 브로커 단속, 국제 진료수가 및 중개수수료 적정화 등 유치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