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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간호서비스에 건강보험 적용
2015년 달라지는 보건의료 법·제도
[편집국] 박지선기자 jsbak@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5-01-13 오후 12:56:54
올해부터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이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더 확대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변경되는 주요 제도를 정리해 ‘201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포괄간호서비스 지방 중소병원으로 확대 =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우선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현재 28개 병원에서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더 확대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8월부터는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에서 65%로 낮춰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진료를 받지 않을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까지 강화할 계획이다.
△4대 중증질환 보험 적용 확대 =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올해는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다. 1월부터는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중증인 심장 및 뇌혈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시행 =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3일부터 면허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의료기사 등은 일괄 신고기간인 2015년 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이다.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 = 청소년 결핵관리를 위해 전국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받는 경우 무료였으며, 앞으로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치료를 받는 경우도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5%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금연구역 확대 = 금연구역이 올해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다. 모든 음식점 내에서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흡연도 금지된다. 음식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 = 올해 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카드)과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맘편한카드),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아이행복카드)을 하나의 ‘국민행복카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발급받은 바우처카드에 다른 카드의 기능을 추가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 70세부터 =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및 노인틀니 대상자가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2016년에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경제성평가 특례제도가 신설된다. 희귀질환약제에 대한 제약사 신청가격이 ‘A7 국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최저 약가’ 이하 수준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후 약가 협상을 거쳐 보험등재된다. 특례 대상 약제는 대체약제가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희귀질환치료제로 환자수가 소수인 경우다. 관련 규정을 정비해 오는 3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취약노인 지원 강화 = 민·관 협력을 통해 독거노인 안전 확인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돌봄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고, 심리상담 전문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개안 수술비와 인공관절 수술비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가 올해부터 변경되는 주요 제도를 정리해 ‘201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포괄간호서비스 지방 중소병원으로 확대 =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에 따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이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우선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현재 28개 병원에서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더 확대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8월부터는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에서 65%로 낮춰 원하지 않는 경우 선택진료를 받지 않을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다. 9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까지 강화할 계획이다.
△4대 중증질환 보험 적용 확대 =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 진단과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지속적으로 확대된다.
올해는 항암제,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을 늘려갈 예정이다. 1월부터는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 2월부터는 수술을 받지 않았으나 중증인 심장 및 뇌혈관질환자도 본인부담률을 경감 받는 산정특례가 적용될 예정이다.
△의료기사 등 면허신고제 시행 = 의료기사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23일부터 면허신고제가 시행됨에 따라 모든 의료기사 등은 일괄 신고기간인 2015년 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해야 한다. 대상은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이다.
△청소년 잠복결핵감염 집중관리 = 청소년 결핵관리를 위해 전국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치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결핵환자 접촉자의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그동안 보건소에서 잠복결핵감염 예방치료를 받는 경우 무료였으며, 앞으로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예방치료를 받는 경우도 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95%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금연구역 확대 = 금연구역이 올해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됐다. 모든 음식점 내에서 일반 담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흡연도 금지된다. 음식점 내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 통합 = 올해 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카드)과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맘편한카드), 보육료와 유아학비 지원(아이행복카드)을 하나의 ‘국민행복카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미 발급받은 바우처카드에 다른 카드의 기능을 추가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 70세부터 =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및 노인틀니 대상자가 7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2016년에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65세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희귀질환치료제 환자 접근성 강화 =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경제성평가 특례제도가 신설된다. 희귀질환약제에 대한 제약사 신청가격이 ‘A7 국가(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일본) 최저 약가’ 이하 수준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고, 이후 약가 협상을 거쳐 보험등재된다. 특례 대상 약제는 대체약제가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심각한 희귀질환치료제로 환자수가 소수인 경우다. 관련 규정을 정비해 오는 3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취약노인 지원 강화 = 민·관 협력을 통해 독거노인 안전 확인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돌봄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확충하고, 심리상담 전문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개안 수술비와 인공관절 수술비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