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5-01-13 오후 12:54:47

보건복지부가 올해 실시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는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실시된다.

비급여 진료 후 상병이나 증상을 허위 또는 추가 기재해 건강보험으로 이중청구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는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기관'에 대해 병·의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장기입원 청구기관'에 대해 병원급 20여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시행된다.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및 협약의료기관의 부당한 청구행태를 확인해 자율시정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확인해 사전에 예방하고 부당한 입원진료비 지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현지조사는 건강보험·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기획조사항목 선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조사항목을 선정하고 있다. 조사결과 부당청구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익 환수 및 행정 처분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