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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관학교 폐교 반대 열기 확산
4월 임시국회서 폐교 문제 재논의
[편집국] 백찬기 ckbaik@nursenews.co.kr 기사입력 2001-03-15 오전 09:41:56
"저는 청주에 살고 있는 대학진학을 앞둔 수험생입니다. 제가 평소 가고 싶어하던 국군간호사관학교가 폐교될 위기에 있다고 하니 정말 믿기가 어렵군요. 그래서 청와대와 국방부에 폐교해서는 안 된다는 글을 올려놓았답니다. 간호사관학교에 가기 위해 부푼 기대와 희망을 안고 있었는데 너무 속상해요."
군 간호장교 양성을 위해 1967년 창설된 국군간호사관학교가 1998년 7월 국방부의 일방적인 폐교 결정으로 1999년부터 생도모집을 중단하자 간호사관학교 홈페이지(www.googansa.com)에는 연일 폐교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현재 간호사관학교에는 3, 4학년 생도 170여명만이 남아있어 학사운영은 물론 향후 군 간호장교 인력수급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폐교 결정 내려
국방부는 그러나 종전에 밝혔던 입장만을 계속해서 고집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정우회, 간호사관학교 동창회 등 범 간호계가 그동안 수차례 간호사관학교 존치를 위해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을 통해 폐교 결정은 각계의 의견과 심도 깊은 검토를 거쳐 결정됐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방부는 간호사관학교 폐교 이유로 △간호인력 공급 환경변화로 민간 간호대학 출신의 우수인력 수급이 가능하고 △군의관 양성교육과 동일한 성격의 단기과정(8주) 군사교육으로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며 △간호사관학교 출신 간호장교 대부분이 중·단기 복무 후 전역함으로써 4년제 사관학교 운영이 비효율적이며 △간호사관생도 양성비가 민간 간호대학 출신자를 대상으로 간호장교 후보생을 선발할 경우에 비해 많이 소요돼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간호계는 국방부의 이같은 설명은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간호계는 먼저 민간 간호대학 출신의 우수인력 수급이 가능하 는 국방부 주장과 관련, 간호대학생 취업률은 매년 90% 이상이며 최근 해외취업도 활발해지고 있어 실제 지원인력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간호장교의 급여 수준이 민간 간호사와 비교해 70% 수준에 불과하고 특수한 근무여건 등으로 인해 국방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원율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간호사관학교에서 지난해 6월 전국에 있는 간호대학 4학년생 10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서도 '간호장교에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는 14명에 불과, 간호계의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단기과정의 군사교육으로도 임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국방부 주장에 대해 단기간 집중 군사교육으로는 군 및 장병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없고 체력 및 정신무장이 뒤떨어지며 전시대비 교육훈련기회가 적어 유사시 즉각 대응능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간호계는 이와 함께 4년제 간호사관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관련, 선발되는 간호후보생은 사관생도가 평균 10.4년을 복무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의무복무 기간이 4.9년에 불과해 홍보 및 선발비를 제외하더라도 원가면에서 오히려 한명당 2000여만원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간호사관학교 운영예산은 국방예산 총액의 0.0003%에 불과하고 타 사관학교의 10%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군 의료복지를 책임지는 중·장기 복무 간호장교를 배출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예산절감을 운운하며 폐교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의원 동참 확산
이같은 간호계의 주장은 간호협회와 간호정우회, 간호사관학교 동창회의 활동에 힘입어 날이 갈수록 정치권에서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나라당 조웅규·박세환·이연숙 국회의원과 민주당 김화중 국회의원은 지난달 26일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폐지법률(안) 부당성에 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4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간호사관학교 폐교 문제가 다시 한번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 최영희 국회의원은 지난해 11월 8, 9일 양일간 개최된 국회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해 "여성으로 구성된 군조직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여성을 차별하는 사례"라고 지적한 뒤 여성특별위원장에게 이 문제를 앞장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인제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형식적인 효율성만 가지고 국회에서 법을 통해 운영토록 한 간호사관학교를 국방부가 임의대로 생도를 뽑지 못하도록 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며 "국방부 장관은 당장 신입생을 모집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대철 민주당 최고위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간호사관학교를 폐교하자는 말은 후진국으로 나아가는 정책"이라며 "간호사관학교 폐교는 절대로 안된다"고 자신의
군 간호장교 양성을 위해 1967년 창설된 국군간호사관학교가 1998년 7월 국방부의 일방적인 폐교 결정으로 1999년부터 생도모집을 중단하자 간호사관학교 홈페이지(www.googansa.com)에는 연일 폐교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현재 간호사관학교에는 3, 4학년 생도 170여명만이 남아있어 학사운영은 물론 향후 군 간호장교 인력수급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폐교 결정 내려
국방부는 그러나 종전에 밝혔던 입장만을 계속해서 고집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대한간호협회와 대한간호정우회, 간호사관학교 동창회 등 범 간호계가 그동안 수차례 간호사관학교 존치를 위해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을 통해 폐교 결정은 각계의 의견과 심도 깊은 검토를 거쳐 결정됐다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방부는 간호사관학교 폐교 이유로 △간호인력 공급 환경변화로 민간 간호대학 출신의 우수인력 수급이 가능하고 △군의관 양성교육과 동일한 성격의 단기과정(8주) 군사교육으로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으며 △간호사관학교 출신 간호장교 대부분이 중·단기 복무 후 전역함으로써 4년제 사관학교 운영이 비효율적이며 △간호사관생도 양성비가 민간 간호대학 출신자를 대상으로 간호장교 후보생을 선발할 경우에 비해 많이 소요돼 경제성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하지만 간호계는 국방부의 이같은 설명은 근거없는 주장이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간호계는 먼저 민간 간호대학 출신의 우수인력 수급이 가능하 는 국방부 주장과 관련, 간호대학생 취업률은 매년 90% 이상이며 최근 해외취업도 활발해지고 있어 실제 지원인력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간호장교의 급여 수준이 민간 간호사와 비교해 70% 수준에 불과하고 특수한 근무여건 등으로 인해 국방부가 주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원율은 상당히 낮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간호사관학교에서 지난해 6월 전국에 있는 간호대학 4학년생 10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서도 '간호장교에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는 14명에 불과, 간호계의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 단기과정의 군사교육으로도 임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국방부 주장에 대해 단기간 집중 군사교육으로는 군 및 장병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없고 체력 및 정신무장이 뒤떨어지며 전시대비 교육훈련기회가 적어 유사시 즉각 대응능력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간호계는 이와 함께 4년제 간호사관학교 운영의 효율성과 관련, 선발되는 간호후보생은 사관생도가 평균 10.4년을 복무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의무복무 기간이 4.9년에 불과해 홍보 및 선발비를 제외하더라도 원가면에서 오히려 한명당 2000여만원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간호사관학교 운영예산은 국방예산 총액의 0.0003%에 불과하고 타 사관학교의 10%에 해당하는 적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군 의료복지를 책임지는 중·장기 복무 간호장교를 배출하고 있다며 국방부가 예산절감을 운운하며 폐교를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여야의원 동참 확산
이같은 간호계의 주장은 간호협회와 간호정우회, 간호사관학교 동창회의 활동에 힘입어 날이 갈수록 정치권에서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나라당 조웅규·박세환·이연숙 국회의원과 민주당 김화중 국회의원은 지난달 26일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폐지법률(안) 부당성에 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4월에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간호사관학교 폐교 문제가 다시 한번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 최영희 국회의원은 지난해 11월 8, 9일 양일간 개최된 국회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질의를 통해 "여성으로 구성된 군조직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여성을 차별하는 사례"라고 지적한 뒤 여성특별위원장에게 이 문제를 앞장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인제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형식적인 효율성만 가지고 국회에서 법을 통해 운영토록 한 간호사관학교를 국방부가 임의대로 생도를 뽑지 못하도록 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며 "국방부 장관은 당장 신입생을 모집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정대철 민주당 최고위원은 "예산절감을 위해 간호사관학교를 폐교하자는 말은 후진국으로 나아가는 정책"이라며 "간호사관학교 폐교는 절대로 안된다"고 자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