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4-10-21 오후 15:00:33

완화의료전문기관 필수인력에 대한 교육이 강화됐다.

간호사를 비롯한 필수인력은 기본교육(60시간)과 연간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호스피스전문간호사는 따로 기본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암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법이 10월 15일자로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를 반영해 암관리 시행령이 올해 8월 개정됨에 따라 진행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는 의사 또는 한의사, 전담간호사, 사회복지사를 필수인력으로 배치해야 한다. '전담간호사'는 완화의료병동에 소속돼 완화의료 업무에만 종사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전담간호사 배치기준은 연평균 1일 '완화의료병동에 입원한 말기암환자'를 2명으로 나눈 수 이상(소수점 이하는 올림)이다. 기존에 연평균 1일 '입원환자'로 돼 있던 것을 '완화의료병동 입원환자'로 변경한 것이다.

필수인력에 대한 교육도 강화했다. 필수인력인 의사 또는 한의사, 전담간호사, 사회복지사는 완화의료병동 근무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완화의료 기본교육을 최소 60시간 이수해야 한다. 단 호스피스전문간호사는 따로 기본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필수인력들은 보수교육을 연간 4시간 받도록 했다. 교육은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의료인단체 중앙회 등에서 실시한다.

이와 함께 완화의료 질 관리를 위해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를 기존 시도지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하도록 변경했다.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신청 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의료기관 내 완화의료병동 전담조직을 명시하고, 완화의료병동 운영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완화의료전문기관 시설 기준을 정비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 평가 절차 및 방법을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