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4-07-08 오전 10:12:50

경증치매환자를 위한 '치매특별등급'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3등급으로 운영되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5등급으로 개편됐다.

치매특별등급(장기요양 5등급)은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증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치매환자지만 인정점수가 45점 이상∼51점 미만에 해당하는 노인이 대상자다.

치매특별등급의 경우 치매 확인을 받기 위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는 월 76만6000원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월 이용액의 15% 수준이이다.

치매특별등급 도입과 함께 인정점수 51점 이상∼75점 미만에 해당하던 장기요양 3등급이 60점을 기준으로 3등급(60점 이상∼75점 미만)과 4등급(51점 이상∼60점 미만)으로 세분화됐다.

치매특별등급 도입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치매환자 돌봄강화를 위해 치매특별등급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생활 속 치매 대응전략'을 보고했다. 치매예방 강화 및 조기발견, 치매환자 돌봄 및 가족지원 강화, 치매환자의 안전한 돌봄을 위한 기반 마련 등의 치매대응전략이 발표됐다.

우선 치매예방을 위해 치매를 발생시키는 주요 위험요인인 음주와 운동부족 등에 대해 선제적 관리를 실시한다. 대학교 및 공공장소에서의 음주와 주류판매 금지, 대중교통수단·옥외광고물·오전 7시∼저녁 10시 TV 또는 라디오를 통한 주류 광고 금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치매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을 개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등에 보급할 예정이다.

치매 조기발견을 위해 보건소와 국가검진의 치매검사를 강화하고, 손쉽게 치매검사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용 앱과 PC버전 치매체크 프로그램을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치매가족 지원강화를 위해 치매가족 휴가제를 실시하고, 치매상담콜센터를 통해 가족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노인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시설·인력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점검을 확대해 치매환자의 안전한 돌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