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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치매특별등급 신설
노인장기요양 5개 등급으로 세분화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4-06-24 오후 15:31:17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거나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증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됐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서는 현재 3등급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5등급으로 개편했다. 인정점수 51점 이상∼75점 미만에 해당하는 3등급을 60점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4등급(51점 이상∼60점 미만)을 새로 만들었다.
치매환자지만 인정점수가 45점 이상∼51점 미만에 해당하는 노인을 위해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했다.
치매특별등급의 경우 치매 확인을 받기 위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는 월 76만6000원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월 이용액의 15% 수준이다.
개정법에서는 요양보험 등급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는 경우 1등급은 3년, 2∼5등급은 2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6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에서는 현재 3등급으로 운영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5등급으로 개편했다. 인정점수 51점 이상∼75점 미만에 해당하는 3등급을 60점을 기준으로 세분화해 4등급(51점 이상∼60점 미만)을 새로 만들었다.
치매환자지만 인정점수가 45점 이상∼51점 미만에 해당하는 노인을 위해 치매특별등급인 장기요양 5등급을 신설했다.
치매특별등급의 경우 치매 확인을 받기 위해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치매특별등급 수급자는 월 76만6000원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월 이용액의 15% 수준이다.
개정법에서는 요양보험 등급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받는 경우 1등급은 3년, 2∼5등급은 2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