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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군감염병에 `폐렴구균' 추가
정기예방접종 대상에도 포함 … 감염병 예방법 개정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4-04-22 오후 14:00:55
제2군감염병 및 정기예방접종 대상 질병에 `폐렴구균'이 추가됐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18일 공포됐으며,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제2군감염병 대상에 폐렴구균(제2조 제3호 타목),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질병에 폐렴구균(제24조 제1항 제13호)을 각각 신설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제4조 제2항 제12호)을 추가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해 비축하거나 생산한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했다(제40조의2).
한편 이번 법률 개정 배경에 대해 정부는 “영유아와 노인의 건강권 확대와 의료비 지출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2군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에 폐렴구균을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7년 4월 폐렴구균 감염병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 5세 이하의 인구에서 백신으로 예방가능한 사망 중 폐렴구균 감염병으로 사망하는 건수가 가장 많고, 노인의 경우에도 폐렴구균 감염병에 의한 폐렴이 주요 사망원인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3월 18일 공포됐으며,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제2군감염병 대상에 폐렴구균(제2조 제3호 타목),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질병에 폐렴구균(제24조 제1항 제13호)을 각각 신설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제4조 제2항 제12호)을 추가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생물테러감염병이나 그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비해 비축하거나 생산한 의약품 공급의 우선순위 등 분배기준을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했다(제40조의2).
한편 이번 법률 개정 배경에 대해 정부는 “영유아와 노인의 건강권 확대와 의료비 지출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2군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에 폐렴구균을 포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7년 4월 폐렴구균 감염병을 필수예방접종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한 바 있다. 5세 이하의 인구에서 백신으로 예방가능한 사망 중 폐렴구균 감염병으로 사망하는 건수가 가장 많고, 노인의 경우에도 폐렴구균 감염병에 의한 폐렴이 주요 사망원인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