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4-04-08 오후 14:14:28

◇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 9월 25일부터

오는 9월 25일부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했다. 이번 개정안은 3월 24일 공포됐다.

상시 30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9월 25일부터 시행된다. 30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임신 12주 이내는 유산, 36주 이후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해당기간 동안 근로자가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을 삭감할 수 없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