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4-04-02 오전 08:15:02

◇시범병원, 간호사 배치기준 높여 업무환경 개선
◇시범사업 통해 적정 간호인력 배치기준 마련
◇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발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시범사업이 적정 간호인력 배치기준 및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수가를 개발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대한간호협회는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앞으로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시범사업에 대한 전문가 자문역할과 운영·기술지원을 해오고 있다. 특히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간호사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정책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시범사업 = 적정수준의 간호인력을 확보하고 병동환경을 개선해 입원환자에 대한 질 높은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간병 부담을 해소하고 보호자가 병원에 상주하지 않아도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지난해 시작된 `보호자 없는 병원' 1차 시범사업의 명칭을 올해 2차 시범사업부터 `포괄간호서비스 병원'으로 변경했다. 시범사업 위탁수행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1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 13곳(1423병상)과 2차 시범사업에 참여한 공공병원 20곳(1019병상)을 포함해 시범병원은 모두 33곳(2442병상)이다.

〈1차 시범사업 병원〉 △인하대병원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서울의료원 △삼육서울병원 △세종병원 △청주의료원 △목포중앙병원 △순천한국병원 △안동의료원 △온종합병원 △좋은삼선병원 △목동힘찬병원 △수원윌스기념병원.

〈2차 시범사업 병원〉 △서울적십자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인천광역시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삼척의료원 △원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대구의료원 △김천의료원 △마산의료원 △목포시의료원 △서귀포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강진의료원.

◇ 시범사업 간호사 배치기준 상향 조정 = 1차 시범사업 병원은 순조롭게 운영 중에 있다. 2차 시범사업 공공병원은 간호인력 확보 등 준비가 되는 대로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

시범사업 병원은 해당병동의 간호사 배치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보다 나은 업무환경을 갖추고 있다. 1차 시범사업 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이 맡은 환자 수를 유형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 8명, 종합병원 10명, 병원 12명이다. 이는 50병상 기준으로 각각 간호사 12명, 13명, 11명이 추가로 더 투입된 것이다.

의료법상 법정인력기준은 간호사 1명 당 입원환자 2.5명이며, 이를 근무스케줄 운영이 가능하도록 환산하면 간호사 1명 당 13명의 환자를 돌보는 셈이다. 하지만 현실은 법정인력기준 조차 지키지 않는 곳이 병원급 이상의 경우 68%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 간협, 시범사업 적극 지원 = 대한간호협회는 포괄간호서비스 병원 시범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간호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은 간호사의 지도·감독 하에 포괄적인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성과 책임감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간호인력 배치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체계가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병원에서 간호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간호협회는 “절대적인 공급(간호사 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역 간·병원 규모 간 수급 불균형 때문이며, 그 원인은 임금격차와 과도한 노동강도에 있다”면서 “간호수가를 통해 간호사의 노동가치에 대한 원가보전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간호사들이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간호협회는 “시범사업에 투입되는 간호사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사 확충을 위해 야간·휴일 전담간호사 도입, 교대 근무제 개선, 출산·양육 탄력근무제 도입, 보육시설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범사업 결과 등을 반영해 인력배치, 인력구성, 보상체계 등 전체 병원 확대 모델을 올해 안으로 마련하겠다”면서 “지방 소재 병원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며, 건강보험에 의한 지원방식을 확정해 내년부터 건강보험제도로 흡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8년부터 전국 병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