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4-01-07 오후 13:13:14

올해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통해 일차의료지원센터가 설치되고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된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도가 개선된다.

2014년에 새롭게 바뀌는 보건의료 관련 법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

△일차의료지원센터 설치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이 오는 7월부터 4개 시·군·구 지역에서 실시된다. 시범사업에서는 각 지역마다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전문인력은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으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평소 건강관리 상황 등을 점검해 동네의원 의사에게 알리고, 의사는 센터의 지원을 받아 지역주민에게 진찰·처방 외 맞춤형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센터에서는 금연클리닉, 운동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역사회 건강서비스를 연계해 지역주민에게 지원한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 확대 = 과중한 의료비로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 희귀난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이 확대된다. 고가항암제 등 약제와 PET 등 영상검사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15년에는 각종 수술 및 수술재료, 2016년에는 유전자 검사 등 각종 검사를 급여화해 4대 중증질환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상한제 구간이 소득수준별로 기존 3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급여)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돌려주는 제도다. 상한금액도 조정해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2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낮추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높였다. 2015년부터는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상한액이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적용해(최대 5%) 변동된다.

△임플란트 보험 적용 = 7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임플란트가 건강보험 급여화된다. 20세 이상 치석제거(스케일링)도 7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소규모 음식점 전면 금연 = 공중이용시설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100㎡ 이상 소규모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