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4-01-07 오후 13:13:33

정신보건법 명칭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2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정신보건법 명칭이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된다.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치료에서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치료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했음을 명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사고장애, 기분장애, 망상, 환각 등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즉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범위가 대폭 축소된 것이며,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는 제외됐다.

둘째, 일반 국민과 경증 정신질환자 대상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규정을 신설했다.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셋째, '정신건강증진' 장을 신설해 국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거시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역사회 단위 교육·상담·치료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신건강 문제 조기발견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해 생애주기별 정신질환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 이 날이 포함된 주간을 정신건강주간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정신질환자 인권 개선을 위해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발적 입원 요건을 강화했다.

한편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국회 통과 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위임된 세부사항을 준비해 2015년 중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