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11-26 오후 18:40:36

노인장기요양보험 ‘치매특별등급'(가칭) 도입 방안 공청회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으로 11월 25일 열렸다.

건보공단(이사장·김종대)은 경증치매 어르신을 위한 치매특별등급 시범사업을 올해 9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대구 달서구, 경기 남양주시, 전북 익산시, 경남 거창군, 충남 부여군에서 시범사업이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유형별 2곳씩 6개 지역이 선정됐다.

대상자는 시범사업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자(등급외 A 판정자)에 한한다. 의료기관에서 치매진단을 받은 후, 시범사업 지역 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신청서(의사진단서 첨부)를 제출하면 된다.

공단으로부터 대상자 적격이 확인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치매 악화예방을 위해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주3회 이상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인지훈련 프로그램 제공기관은 주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으로 돼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윤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치매특별등급(가칭)을 신설해 치매노인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 방안이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돼 있다”면서 치매특별등급운영모형 및 시범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송미숙 한국방문간호사회장은 “노인장기요양 1∼3등급을 판정받은 대상자에 이미 치매질환자가 포함돼 있다”면서 “유독 등급외 A 판정자에게 치매특별등급이라고 명명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는 일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에서는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주3회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제공기관을 주야간보호 또는 방문요양으로 제한하고 있다”면서 “제한된 공급자로부터 서비스를 받도록 함으로써 대상자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미숙 회장은 “시범사업에서는 요양보호사가 21시간 교육을 받은 후 인지훈련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는 요양보호사의 역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업무가 주어진 것으로, 결국 요양보호사의 소진을 초래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치매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려면 만성질환관리를 병행하는 등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삶의 질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방문간호를 반드시 포함한 서비스 제공 모형이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