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편집부   news@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8-28 오전 08:44:12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 일괄신고기간 중 미신고자에 대한 최종 확인을 거쳐,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면허효력정지)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차적으로 현재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 대해 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미신고에 따른 면허효력정지 사전안내를 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하는 절차에 들어간다.

사전통지를 통해 미신고자들이 신고토록 유도하고, 신고의사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 이수 등 신고에 필요한 기간까지 처분 절차 진행을 유예해 현업 종사 의료인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로 했다.

의견제출 기간 중이나 면허효력 정지 이후라도 면허신고를 하면 면허효력정지처분 절차가 중단되거나, 면허효력을 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