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8-21 오후 15:53:31

◇ 간협, 개정안 환영하며 적극 지지

재가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방문간호를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성주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은 방문간호 의무화 등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월 9일 대표발의했다. 방문간호의 실효성을 높여 건강상태 증진이라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서는 재가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방문간호를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의료인이 없는 소규모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의료인이 있는 다른 장기요양기관과 연계해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급자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등 장기요양급여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는 행위는 수급자가 요구해서도 안되고,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해서도 안되도록 금지했다.

김성주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에 대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의료서비스 부족으로 건강증진 및 일상 건강관리라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면서 “2012년 기준 재가서비스 이용행태를 보면 가사일 중심의 간접서비스가 제공되는 방문요양이 85.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방문간호의 비율이 2.4%에 불과해, 요양보험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스스로 병원을 찾지 않을 경우 질병을 제때 발견하거나 치료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보도자료를 8월 14일 배포했다.

간호협회는 개정안에 대해 “재가장기요양 대상자의 상태와 의료적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되고, 대상자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이라면서 “사적인 목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에서 서비스가 불법 또는 왜곡되고 있는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인이 없는 소규모 장기요양기관에서도 중대형 기관과 연계해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