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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 일할 수 있는 여건 만들어줘야
사업주가 관리책임 소홀하면 과태료 부과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6-25 오후 13:21:34
안전·보건관계자에 대한 사업주의 직무관리책임이 강화됐다. 앞으로 사업장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뽑아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5월 7일 국회를 통과된데 이어, 6월 12일자로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장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를 선임(지정)만 해놓고 이들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지도·관리하지 않거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은 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사업주의 지도·감독 책임에 대한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아, 보건관리자 등이 고유 업무에 충실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도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전·보건관계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관리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5월 7일 국회를 통과된데 이어, 6월 12일자로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장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를 선임(지정)만 해놓고 이들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지도·관리하지 않거나,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은 보건관리자 등에 대한 사업주의 지도·감독 책임에 대한 부분이 명시돼 있지 않아, 보건관리자 등이 고유 업무에 충실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도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전·보건관계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관리책임이 사업주에게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