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정미기자   jm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6-11 오후 14:24:59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6월 4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민행복 시대를 열기 위한 핵심과제인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유연한 근로문화 도입을 위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93만개 확충할 계획이다.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일하면서도 기본적 근로조건(최저임금, 4대 보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7급 이하)'을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한 기업에게 세금 및 사회보험료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시간제로 활용했을 시 2명에 한해 지원금이 지급된다.

　출산휴가에 이어 별도의 신청 없이 육아휴직 1년을 쓸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육아휴직이 가능한 아이의 연령이 현행 만 6세에서 9세까지로 확대되며, 휴직에서 복귀한 뒤 1년 동안은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