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정규숙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6-11 오후 14:22:09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간호협회는 2014년도 조산원 보험수가 협상을 마치고 수가계약을 체결했다.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성명숙 대한간호협회장은 조산원 요양급여비용 계약서에 6월 10일 사인했다.
　
내년 조산원 건강보험수가 환산지수(점수 당 단가)는 현행 106.9원에서 2.9% 인상된 110.0원으로 결정됐다. 대한간호협회는 대한조산협회의 위임을 받아 지난해와 같이 이번 수가협상에 참여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건강보험수가 계약은 건보공단과 유형별 의약단체장 간에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환산지수)를 정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각 요양기관별로 체결해왔다.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대한병원협회, 의원은 대한의사협회, 치과의원·치과병원은 대한치과의사협회, 한의원·한방병원은 대한한의사협회, 약국은 대한약사회가 유형별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조산원 수가의 경우 건보공단과 계약을 맺는 유형대표로 대한간호협회가 대한조산협회의 위임을 받아 참여하고 있다.

조산원 이외 요양기관별 내년 보험수가 환산지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됐다.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 67.5원→68.8원(1.9% 인상) △의원 = 70.1원→72.2원(3.0% 인상) △치과의원·치과병원 = 73.8원→75.8원(2.7% 인상) △한의원·한방병원 = 72.5원→74.4원(2.6% 인상) △약국 = 70.8원→72.8원(2.8% 인상).

한편 종전의 경우 수가계약 시기가 10월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5월말로 앞당겨졌다. 국고 지원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수가계약 체결시기와 정부예산 편성시기가 연계되도록 한 것이다. 관련 규정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2014년도 요양급여비용 전 유형별 수가계약은 5월 31일 체결됐으며, 체결식은 6월 10일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