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편집국] 김숙현기자   shkim@koreanurse.or.kr     기사입력 2013-06-04 오전 11:06:25

정신보건법 명칭을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신질환자의 범위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7월 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복지부는 “현행 정신보건법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치료 및 인권보호 위주로 지난 1995년 제정됐다”면서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예방분야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정신보건법 명칭이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된다. 일부 중증 정신질환자 입원·치료에서 모든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조기발견·치료 중심으로 법의 패러다임이 변화했음을 명시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사고장애, 기분장애, 망상, 환각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즉 입원치료 등이 요구되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범위가 대폭 축소된 것이며,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는 그 범주에서 제외됐다.

　현행 정신보건법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정신병·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 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로 정의하고 있다.

　둘째, 일반 국민과 경증 정신질환자 대상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사업' 규정을 신설했다.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셋째, 국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거시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역사회 단위 교육·상담·치료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넷째, 보험상품 가입·갱신·해지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을 사유로 피보험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했다. 수면장애·우울증 등 경증 정신질환 이력만 있는 경우에도 보험가입이 거절되고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다섯째, 정신건강 문제의 조기발견 및 만성화 방지를 위해 생애주기별 정신질환 조기발견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발적 입원 요건을 강화했다.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 이 날이 포함된 주간을 정신건강주간으로 하도록 명시했다.